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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2020. 9. 4.∼2021. 3. 4.으로 주장하나, 표준근로계약서는 체…기각경기2021부해422021-03-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기각충북2021부해42021-03-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청의 투자 규모 축소에 따라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 구조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92021-03-02경영상해고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광주공장은 경영사정이 긴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서지점만을 분리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622021-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사용자1이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2에게는 사용자 적격이…인정 (구제)충북2020부해3522021-0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8. 1. 인사발령)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근로자가 영업부에서 제조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날은 2020. 8.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2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기각경기2020부해28782021-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각하경북2020부해8162021-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7. 31.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직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명시적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742021-02-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강등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사명령에 강등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사기록카드 및 급여명세표상 직급은 상무보로 유지되고 있어 직급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직책이 팀원으로…기각서울2020부해31942021-02-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9년과 2020년 근로계약서에 각각 근로계약 기간을 2년(2019년 2019. 1. 1.∼2020. 12. 31., 2020년 2020. 1. 1.∼2021. 12. 31.)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2021-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기각전남2020부해6332021-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2019. 12.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권고사직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482021-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님, ②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일부인정서울2020부해32402021-0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자진 사직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휴대전화 메신저로 관련 내용을 전송한 점, 사용자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출근을 독…기각전남2020부해6312021-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 출근하라는 메시지를 문자로 보낸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12021-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존재 여부계속되는 재정적자, 부채 상환의 압박, 대금 미지급, 임대료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감소 추세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인원감축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42021-0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 소속의 경영지원팀이 근로자가 소속된 법인의 비용처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는 채용 직후부터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사용자 소속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872021-0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 갱신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각부산2021부해32021-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변경(인사발령)이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사와의 업무 비협조로 영업손실을 발생시켰고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하여 업무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사와 연락을 하거나 업무협조한 …일부인정경기2021부해92021-0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11. 26.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6…기각경기2020부해29282021-02-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