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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2020. 5.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고 종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점, ② 정규직 전환채용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인정 (구제)인천2021부해44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이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시내버스 운…기각인천2021부해402021-03-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① 방송작가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방송작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③ 방송작가들이 수행한 업무가 독립된 사업…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442021-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하던 중 사용자2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음, ② 사용자2는 소속 관리소장을 통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음, ③ 입주자대표회…일부인정서울2021부해1512021-03-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 근거로 삼은 CCTV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수집한 것이므로…인정 (구제)경남2021부해312021-03-19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는 1992년부터 매년 사용자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고, 수탁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위탁사업자 계약서에 근로자는 개인사업자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372021-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공장장과 근로자가 업무분장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공장장이 근로자에게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발언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초심유지중앙2021부해352021-03-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392021-03-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더라도 특정 근로자의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3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생후 25개월 된 유아를 화장실에 격리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1부해322021-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ㅇㅇ통신이 사용자의 영업소로서 독자적 실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900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부부)는 2020. 8. 8.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이 8. 11.경 기숙사에서 숙식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기숙사에 입소할 수도 있다고 말한 점, 근로자1이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82021-03-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근무조건·시간·형태가 명시된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한 점, ② 유○○ 팀장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정들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52021-03-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체결 여부는 사용자가 촉탁직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사고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결정해 왔으므로 당사자 간에 촉탁직 근…기각부산2021부해372021-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912021-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기각서울2021부해1132021-03-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