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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징수1455.15-194881977-10-08
- 행정해석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징수1455.15-128231976-07-23
- 행정해석감급총액이 1일분의 반액, 임금의 10분의 1 미만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수개월 감액함은 가능하다기준1455.9-24921970-01-01
- 행정해석분뇨오수처리시설공사는 각종 기계기구의 조립 및 부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01254-126481970-01-01
- 행정해석P.E 천막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32524-135671970-01-01
- 행정해석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가입지원팀-13431970-01-01
- 행정해석냉장창고업의 경우 화물입출고 종사근로자수가 많을 때에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다징수32520-52571970-01-01
- 행정해석산재보험은 사업장단위로 분리적용함이 원칙이나 본사에서 합산 납부해 왔다면 본사에 흡수적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징수32520-8274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주된 사업이 냉동기 및 냉동창고 설비업으로서 설비에 필요한 냉동기를 자체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을 구입하여 설치 납품한다면 일반건설공사에 해당한다징수3252-94701970-01-01
- 행정해석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225971970-01-01
- 행정해석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사32281-10675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요양부-4555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복수노조 해당)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팀-1051970-01-01
- 행정해석기업 내의 특정직종 근로자의 노조가입 제한은 부당하다노조01254-17899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의 동종근로자란 작업내용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노정노1452.5-32141966-07-07
- 행정해석대의원회는 총회소집이 객관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해 갈음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34271965-08-31
- 행정해석기업내의 일부사업체에만 노조가 존재할 시 그 노조는 일부 사업장만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노정노1452.5-38841964-09-09
- 행정해석법인등록세가 면제되는 노동조합은 그 등기일 경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보노정1452.5-5218196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