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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통신사업은 우편 및 소포 송달업과 전기통신업을 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따라서 우체국에서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접수ㆍ운반ㆍ배달하는 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다.

  조정68107-2132000-01-01
• 행정해석

  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 건설공사를 2 이상 분할 도급하는 경우 각 도급 금액을 합산 산정한다

  징수01254-52261987-03-31
• 행정해석

  근로자가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4492013-07-30
• 행정해석

  미착공 상태에서 보험관계가 성립취소된 보험관계의 고지서로 납부한 행위는「보험료징수법」제23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규정된 사유 중 “착오납부”에 해당한다

  보험적용부-38852013-07-19
• 행정해석

  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한다

  보험적용-70132012-10-15
• 행정해석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위촉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동 노동조합이 최종적으로 위촉권을 행사하여 위원을 선임한 날부터 3년의 법정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

  노사협력정책과-25962012-08-16
• 행정해석

  선발 및 채용을 시·도교육감이 행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 및 각 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시 책임주체는 시·도 교육감이다

  근로개선정책과-22122011-07-14
• 행정해석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기업 등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일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의 경우 의법조치 될 수 있다.2.“분석 등의 업무가 아닌 행정요원”의 사무직, 비사무직 분별 여부는 개별 직원의 구체적인 근무환경 및 직무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보68344-7032003-08-20
• 행정해석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의해 용접을 행할 경우 2차측 무부하 전압에 의해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산안68320-1482000-02-22
• 행정해석

  경영상 해고의 저지ㆍ철회 및 경영상 해고시 노조이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협력68140-4771998-12-18
• 행정해석

  노조대표자가 사퇴함에 따라 규약에 의거 대표권한을 승계한 직무대행은 그 기간동안 노조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 대표자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01254-6361993-06-03
• 행정해석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집단농성, 사물놀이 등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사32281-53151990-04-14
• 행정해석

  주된 사업인 도ㆍ소매업과 경영을 분리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거나 장소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에서 출판업을 행하면 출판업 종사자만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된다

  징수01254-170051987-10-26
• 행정해석

  각각의 도급공사가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공사가 아니고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동일한 공사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것이 아니다

  징수1455.15-49061977-03-15
• 행정해석

  사무실 이전 작업의 한 과정으로 사무실 가구와 파티션의 단순한 분해·조립 작업만을 행하는 업체는 산재보험 관계에서 육상화물취급업(50405)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험가입부-4812014-03-03
• 행정해석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에게 출장비를 지원하는 행위가 경비원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장·연수의 주체·취지·형식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10242010-10-13
• 행정해석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홍보 ‧ 채용업무의 수탁기관이 법적,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업을 행하고 있지 않는 한 직업안정법 상의 직업소개 등록증에 제출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고용서비스정책과-21022009-04-15
• 행정해석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노사관계팀-21842007-11-01
• 행정해석

  구인자로부터 채용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구인신청 및 구직자 면접 등과 같은 채용대행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고용서비스혁신단-660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