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한다

1. 질의배경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중,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 질의함.
2.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공 사 명 : □□□□□□관광지 조성사업 ❍ 현장소재지: 강원 인제 ❍ 원수급인 : ㈜□□□건설 ❍ 하수급인 : □□□이엔씨(주) 나. 재해 경위 피재근로자 최○○은 (주) □□□건설이 시공하는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 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이엔씨(주) 소속 설비배관공으로 근무 중 2012. 7. 오전근무를 마치고 현장 퇴근 후 오전 12시부터 □□□이엔씨(주)가 주최한 야유회 참석 중 동료근로자 박○○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숙소로 가려고하자, 술을 마신상태에서 재해자 본인의 차에 박○○을 태우고 숙소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3. 질의 사항 원도급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업주에게 행사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하도급사업주(현장소장)가 소속 근로자 전원을 현장에서 퇴근시킨 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소장 주관하에 행사(야유회) 개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질의

1. 갑설 ❍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 비록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원도급자에게는 별도의 통보 없이 하도급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나,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이므로 공사현장으로 흡수적용이 타당함
2. 을설 ❍ 하도급회사의 본사로 적용 사고가 발생한 행사는 공사현장에서 당일작업을 끝낸 후, 하도급 사업주가 하도급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개최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도급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 본사로 흡수적용 함이 타당함

4.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질 의】1. 질의배경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중,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 질의함. 2.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공 사 명 : □□□□□□관광지 조성사업 ❍ 현장소재지: 강원 인제 ❍ 원수급인 : ㈜□□□건설 ❍ 하수급인 : □□□이엔씨(주) 나. 재해 경위 피재근로자 최○○은 (주) □□□건설이 시공하는 강원도 인제군에 소재한 ‘□□□□□□ 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이엔씨(주) 소속 설비배관공으로 근무 중 2012. 7. 오전근무를 마치고 현장 퇴근 후 오전 12시부터 □□□이엔씨(주)가 주최한 야유회 참석 중 동료근로자 박○○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숙소로 가려고하자, 술을 마신상태에서 재해자 본인의 차에 박○○을 태우고 숙소에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 3. 질의 사항 원도급 공사현장에서 원도급사업주에게 행사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하도급사업주(현장소장)가 소속 근로자 전원을 현장에서 퇴근시킨 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소장 주관하에 행사(야유회) 개최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질의

1. 갑설 ❍ 건설공사 현장으로 적용 비록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원도급자에게는 별도의 통보 없이 하도급사업주가 주관한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나,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이므로 공사현장으로 흡수적용이 타당함
2. 을설 ❍ 하도급회사의 본사로 적용 사고가 발생한 행사는 공사현장에서 당일작업을 끝낸 후, 하도급 사업주가 하도급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야유회를 개최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원도급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 본사로 흡수적용 함이 타당함

4. 우리지사 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 시】건설공사 하도급 사업주의 야유회 등 행사중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적용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에 있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서 상 도급계약에 의한 하수급인의 현장소장이 그 현장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전작업을 종료 후 별도의 장소에서 야유회를 행하는 경우, 도급에 따라 공사를 시공 중 동 현장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행사를 주관.집행했다면 해당 사업장(공사현장)과 관련된 행사에 해당하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총공사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위탁사업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알림 회신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불법파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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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