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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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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에 대한 의결요청이 노조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한 2025. 10. 1.과 행정기관으로 이첩한 2025. 10. 21. 기준…인정 (구제)울산2025의결22025-12-29기타
- 노동위징계시효를 도과로 부당견책 및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10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정감사 조치요구서를 통보받은 날인 2025. 4. 18.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5. 5. 18…인정 (구제)부산2025부해90702025-12-29기타
- 노동위해고 사유는 정당하나,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공사현장 폐전선의 경우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폐전선을 직접 판매한 금액이 5년에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512025-12-24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각하경북2025부해9602025-12-24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