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8. 19. 구두 해고 통보 이후 2025. 8. 21., 2025. 8. 22. 총 세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호 신뢰가 깨진 상태이고,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이라 주장하며

판단:

① 사용자가 2025. 8. 19. 구두 해고 통보 이후 2025. 8. 21., 2025. 8. 22. 총 세 차례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는 상호 신뢰가 깨진 상태이고,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이라 주장하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점,

③ 사용자의 세 차례에 걸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복직 명령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