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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2024누109262024-10-24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6나2084888 판결 임금등2016나20848882017-12-0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8누750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750012019-05-01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고정217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2고정21792013-09-2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합31715 판결 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2017가합317152017-11-01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9나20397422020-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0도154992013-05-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21942017-06-29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1. 18. 선고 2022누320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누320182023-01-18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2나4458 판결 노동조합활동등방해금지2012나44582015-08-28광주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4. 선고 2021고단43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1고단4392022-08-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0136 판결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취소2016구합201362017-06-29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2. 26. 선고 2018구단1266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8구단126672020-02-2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4누30504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05042025-06-26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3가합56732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3가합567322020-01-09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2. 20. 선고 2019가합404160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2019가합4041602020-02-20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530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9. 5. 선고 2023나2713 판결 부당이득금2023나27132024-09-05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2013가합472102015-09-10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