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3가합47210 판결 임금

피고 B의 가족수당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등을 지급해 왔는데, 위 가족수당 중 본인 수당 외의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도구개념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AI요약] #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근속수당, 문화수당 포함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 B, C, D는 각 원고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 문화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 및 중간 정산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의 신의칙 항변은 기각됨.
• 피고 B의 가족수당 공제 항변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 B, C, D는 각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근속수당, 문화수당 등을 지급해왔음.
• 피고들은 해당 수당들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중간 정산 퇴직금을 지급해왔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미지급분을 청구함.
•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며, 피고 B은 가족수당 중 본인 수당 외의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및 상여금,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지 않음.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도 정기성이 부정되지 않음.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됨.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가짐.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가짐. 특정 시점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은 고정성이 결여되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 판단:
  • 이 사건 제1, 2, 3, 4 상여금: 피고들이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근속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된 경우에도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이 사건 문화수당: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 B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이 사건 근속수당: 근속기간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 이 사건 생산성 향상 수당: 특정 시점까지 재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지급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