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4. 9. 5. 선고 2023나2713 판결 부당이득금

이 사건 도급계약은 위장노무도급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산출내역서에 따른 인건비 중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부로써 2018. 1....나아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도급계약이 노무도급으로 전제하기 어려운 이상 위장노무도급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7면 14행의 "제항"을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15행의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2. 추가 판단 가....다른 한편으로,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위장노무도급 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련 민사판결은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다.

[AI요약] # 도급계약의 성격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른 인건비를 전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적은 수의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적게 지급하였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 임금을 청구하거나 비기능직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위장노무도급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인건비 중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특히 2018. 1. 이후 지급받은 인건비 중 비기능직 근로자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만 수행한 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3,254,714,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산출내역서에 따른 인력운영 의무 및 납탄작업 특수조건 제10조에 규정된 과도한 이윤 추구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납탄작업 특수조건 제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 (노무도급 또는 물량도급)
• 법리: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함. 특히 기성금 산정 방식, 인력 운영의 유연성, 지체상금 약정의 내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기성금 산정 방식: 기성고 내역서 및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연도별 채탄 목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월별 작업량을 수행하였고, 월별 기성금은 월별 작업량에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었음. 피고가 실제로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수나 지급금액은 기성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인력 운영의 유연성: 2014년 도급계약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는 표준작업 인원이 '29명 ~ 33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향후 작업 여건에 따라 근로자 수의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음.
  • 계약 연장 및 물량 공급의 중요성: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작업 시행 동의서에는 추가 작업량이 명시되어 있으며, 연장계약서에는 월별 작업일수와 확보광량이 기재되어 있어 물량 공급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음.
  • 근로자 명부 등 제출 목적: 도급계약상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폐광대책비 신청, 기타 보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수와 산출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기성금 총액을 산정하는 정산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체상금 약정: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각종 특수조건 및 본계약서류에는 모두 '지체상금' 약정이 있었음. 지체상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량'이 미달되었을 때, 즉 석탄 물량 내지 관련 작업의 진척 정도가 부족할 경우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었음.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약상 정해진 석탄 물량의 공급 등을 이행받는 것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결론: 이 사건 도급계약은 노무도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실제 투입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