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6. 부산 사상구 주상…
2006구단33262008-04-16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부…
2020가단2722702021-05-18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59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정도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023구합859702025-02-13업무능력부족
법원
국립대학교 직원의 공익신고 관련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립 B대학교)는 원고에게 43,596,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가단52299742024-07-12직장내괴롭힘
법원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합성수지 및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23누422892024-05-31무단결근/태만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신고인의 출장 시간을 통제ㆍ제재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한 행위, ② 신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모욕성 발언을 한 행위, ③ 신고인의 근태에 관한 무고 및 허위 보고 행위, ④ 신고인…
경기2024부해18122024-07-08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2049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
2023가합2049142024-10-3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
2024나532952025-05-2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상해보험금의 손익상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로 인한 기왕치료비 2,682,39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으로 인한…
2017나74162(본소),2017나74179(반소)2018-04-27폭언/폭행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행위,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2025-01-14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해고 정당성 인정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 인정, …
2022구합750062024-05-31업무능력부족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
2023나722262024-09-0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1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3. 4. B지점 지점장으로 …
2014가합1121022015-10-23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
2019가합399972021-05-27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2명이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생산팀 직원 12명도 동일한 취지의 진정서를 …
경기2024부해18662024-07-08직장내괴롭힘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적의 동료 대화 녹음 행위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목…
2022구합1031632023-06-08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
2023가단50550742024-12-04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I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 I과 사용자 피고 회사들은 공…
2018가단52159332019-12-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주장 관련 근로자의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주장 관련 근로자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임금청구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가 모…
2020가합5398632023-08-25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51조(징계사유) 및 제68조의3(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해근로…
중앙2024부해7302024-07-16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