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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조합원들보다 성과급을 적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신청 외 조합원들은 2019년부터 매년 임금의 1/12을 납입하는 DC…기각경기2020부노282020-05-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정상 임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만이 지급되고, 대기발령 기간은 승진이나 승급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1192021-05-18기타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① 계속된 경영실적 악화로 적자가 누적된 점, ② 금융권으로부터 차입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12020-1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4. 1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항의하자, 사용자가 당초 계약만료일인 2024. 4. 15.경 근로자에게 계속 출근…기각경기2024부해23782024-08-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회사 주력 생산품의 기술경쟁력이 급감하면서 최근 6년간 매출액이 63.9% 감소하여 누적 영업손실액이 약 11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② 회사 자산이 증가하긴 하였으나 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212021-12-03경영상해고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초심유지중앙2019부해5232019-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금의 감액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인사를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기각서울2019부해2042019-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거의 없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인사발령은 주차관리업무 외에 직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시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21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수습 기간 종료로 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5162025-06-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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