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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작업 체계가 잡히지 않은 제조 라인에서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 작업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0. 5. 15. …기각경기2020부해11172020-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말한 시점에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192022-10-17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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