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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미군부대 출입증 회수 관련 인사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군부대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음. - 원고는 C의 요구한 검사에 불응하여 미군부대 출…
2016누126682017-01-1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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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자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수습기자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2. 2. 6.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수습기자를 채…
2012구합438262013-07-0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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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성격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
2011두243612013-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저성과자 통상해고의 정당성 및 취업규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
2019구합508612020-02-0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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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23. 10.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0. 14.부터 복직 시 또는 2024. 9. 6.까…
2023가합4192024-08-2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인사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3. …
2016구합4232016-10-26전보/인사이동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사직서 제출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참가인(직원)에 대한 퇴직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2011누394192012-1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부하직원 비위 감독 책임 및 공무원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부군수였던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파면은 재량권 …
77구2971979-07-10비위행위
법원
뮤지컬 협찬금의 실질적 성격 및 원고의 배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6. 1. …
2015누130082016-12-2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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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 시 공무원 필요적 직위해제 규정의 위헌성 결과 요약 -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함. 사실관계 - 제청신청인들은 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96헌가121998-05-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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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해고 효력 발생 시점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의 효력 발생 시점을 소급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2019구합748982020-04-2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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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 2014. 6. 3.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함…
2017구단502222017-06-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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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수령 후 부당해고 주장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방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월급…
2019가합1062772019-12-1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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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육성, 관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나113032016-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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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육아휴직 중 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사유,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해임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해임처분 취소)는 인용되어 피고의 해임처…
2023구합559802024-08-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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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출입제한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해고 무효 확인)는 기각됨. -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노조법상 부…
2009나5642015-05-21무단결근/태만
법원
병원 의사의 직무 불성실 및 복무 질서 문란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을 취소함. - 원고(병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2013구합616922014-05-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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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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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 처분 취소 재심사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정은 징계사유 중 '학부모들에 대한 고소' 관련 부분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심사 결정은 취소되…
2020구합866202022-01-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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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 직원의 산재 관련 언론 제보 및 내부 소란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기도원과 원고 B가 피고 C과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기도원은 종교…
2019가합63502021-02-0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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