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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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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합병 과정에서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해고 기간(2014. 11. 1. ~ 2014. 12. 31.)의 임금을 지급해야 …
2015가합5406302015-11-2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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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결의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결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재단…
2018가합1009102019-02-20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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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임용취소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2014년 원고를 C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
2018구합539312018-09-1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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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임금 청구는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
2016가합1004152016-07-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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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직권면직 처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고, 퇴직금을 …
2019나20581182021-0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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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직권퇴직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퇴직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으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함. - 원고는 2016. 7.…
2019가합415592020-04-0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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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의 위법성 판단: 절차적 하자 부존재, 실체적 하자 일부 인정 및 징계 양정의 과중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의 조합원 자격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 피고는 …
2018가합109922019-10-1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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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직무대행자의 통상사무 범위 일탈 및 대기발령처분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에게 한 2018. 9. 21.자 대기발령처분과 피고 C에 대한 2018. 9. 28.자 사단법인 D …
2018가합1032162019-07-2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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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권익옹호 단체의 지부장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구제명 및 지부장 자격상실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2022가합1056972023-06-1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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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정당성 판단: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6,015,32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액면 100원인 보통주 …
2014가합2090322015-09-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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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22. 피고가 운영하는 C복지관에 입사하여 2017. …
2020나164842021-03-2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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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임…
2019구합895242020-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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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2018가합105130(본소),2018가합112206(반소)2019-04-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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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 …
2023구합2048102024-07-0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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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9.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3,825,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가합14012021-07-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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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80,0…
78나11591979-03-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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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파면처분 관련 이사회 의결, 징계위원회 불공정성, 육아휴직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2014누679272015-06-2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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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2020누560892021-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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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2017가합507672019-02-14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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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조작 및 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조합 감사, 피고는 C조합 과장으로 재직하다 해고됨…
2017가단1252282018-09-0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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