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8구합5393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9-14 | 2018구합5393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기타관련 태그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교사)에 대해 내린 임용취소 기각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B 학교법인은 2014년 근로자를 C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로 임용함.

- 경기도교육감은 2016년 특정감사 결과, B 학교법인이 근로자를 포함한 정규교사 채용 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공문 및 회의록 허위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관할청 임용보고 누락 등의 위법 사실을 발견함.

-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 학교법인에 근로자의 교원 임용 취소를 요구함.

- B 학교법인은 2017. 5.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원 임용 취소를 결의하고, 2017. 6. 8. 사립학교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 근로자는 2017. 7. 5.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함.

- 회사는 2017. 11. 1. 이 사건 임용취소의 사유 중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및 관할청 보고 누락은 인정되나, 공개전형 평가표 허위 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회사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누락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임용계약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해당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 취소는 사법상의 고용계약 취소에 불과하며,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취소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 징계처분이나 제53조의4 및 B 정관 제48조의 임용 절차와 법적 성질이 다름. 따라서 B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함에 있어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취소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강정아, 김승아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와 B 사이의 2017-472호 임용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중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 3. 1. C중학교 기술·가정과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경기도교육감은 2016. 4. 4.부터 2016. 7. 22.까지 B에 대하여 2016년 사학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정규교사 6명을 채용하면서 사립학교법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최한 것으로 공문 및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정규교사 채용 시험(필기 및 면 접)을 실시하면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인을 위조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하여 채용된 정규교사 2인에 대하여 관할청에 임용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C중학교의 관할청인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하여 B으로 하여금 원고의 교원임용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C중학교장에게 원고의 교원임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교원임용의 취소를 결의한 후 2017. 6. 8. 경기도교육청 실시의 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교원임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11. 1. 이 사건 임용취소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확정한 후 "제2임용취소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1, 3임용취소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제1임용취 소사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그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체결한 임용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용 취소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table_bc id="3_1" src="20211105/1ae350b67a05a806_table_1.jpg" width="1323" height="462" x_position="164" y_position="36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용취소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위 임용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상 하자 B은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66조에 따라 그 구체적인 처분이유를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4 제1항상 교원임용의 취소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용취소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2) 실체적 하자 가) 제1임용취소사유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서 정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는 교원임용을 위한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거치면 되므로 원고를 교원으로 임용한 B의 2014년도 교원 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의 시행 당시 달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던 이상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 (2) 설령 위 2014년도 공개전형의 시행 당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의 누락은 원고의 잘못이 아닌 오직 B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고 그 임용과정이 원고에게 공개된 바도 없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3) 제1임용취소사유는 단지 B이 원고를 교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피고는 이를 실체적 하자인 '부정행위'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나) 제3임용취소사유에 관하여 B이 원고의 교원임용 후 관할청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닌 오직 B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고 그 임용과정이 원고에게 공개된 바도 없으므로 관할청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행위를 원고에 대한 임용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중학교장은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교원임용의 취소를 요구받은 후 2016. 12. 9. 경기도교육감에게 'B측에 요구한 본교 재직 중인 교사 3인(원고 포함)이 임용무효처분에 대한 상세한 이유를 알지 못하므로 임용무효에 따른 임용 취소의결 요청에 대한 개인별 상세한 원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그 구체적인 임용취소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경기도교육감은 2016. 12. 13.경 C중학교 장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table_bc id="5_2" src="20211105/dbb23d4a7db90c15_table_2.jpg" width="1333" height="722" x_position="161" y_position="685" /> 2) B의 교원임용 등과 관련된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5_3" src="20211105/dbb23d4a7db90c15_table_3.jpg" width="1353" height="323" x_position="146" y_position="1513" /> <table_bc id="6_1" src="20211105/a2048092108e427f_table_1.jpg" width="1323" height="831"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중학교 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임용취소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과 다르지 않다.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의 취소는 결국 사법상의 고용계약의 취소에 불과하고, 그 임용계약의 취소가 징계처분 또는 징계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3다55425">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case_cite>, 1996. 7.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용취소는 사립학교법 제6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53조의4 및 B 정관 제48조에서 정하는 교원의 임용 내지 임면과도 그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를 함에 있어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취소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용취소에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고 한다) 제53조의2는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1항 제1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항).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의3은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제1항),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는 법 제53조의2 제9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면권자가 이를 실시하고 이 경우 임면권자는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또한 구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은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의하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에 대한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하여야 하는데, B과 같이 학교법인의 경우 교원 임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바, B 정관 제47조, 제48조에서 '신설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B이 원고를 C중학교의 신규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는 C중학교 내부에 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교원으로 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B이 그와 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신규 교원으로 임용하여 그에 따른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로써 B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제54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정관 제48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위법사실을 들어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각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위 임용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제54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정관 제48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임용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임용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임용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B의 이 사건 임용취소는 위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임용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임용과정이 관계 규정에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임용권자가 스스로 마련한 정관 등 임용절차에 위배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관계 규정이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거나 그 위반내용이 경미하여 객관성 · 공성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그에 따른 법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은 학교의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역시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각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다.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2항상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전적인 재량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실제로 B 정관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 교원전체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천한 자 중 6인의 교원(학교장 제외)을 학교의 장이 임명하여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외부위원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각 위원의 임명권자 역시 교원의 임용권자인 학교의 장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보다는 확인 내지 보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교원인사위원회는 신설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거쳐야 하는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결과에 반하는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의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5 신규 교원의 임용계약을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임용계약의 체결 이후 관할청의 관리·감독의 목적이라는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보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6 결국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제54조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임용계약이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거나 객관성·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