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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9911983-02-25
- 행정해석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보상47691973-05-14
- 행정해석출근준비 중 자택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0581992-12-07
- 행정해석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2481974-01-31
- 행정해석퇴사 후 속립성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4991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출장이 아니고 임의적인 출장에 의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8.7-49601983-02-25
- 행정해석개인 소유차량으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26001987-02-16
- 행정해석업무도중 뇌일혈 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3041964-01-27
- 행정해석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4411984-11-26
- 행정해석해외출장 중 정신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8.7-228981980-09-08
- 행정해석휴식시간 중 자의적인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128321970-01-01
- 행정해석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손수 운전하여 귀가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보상1458.7-79221984-03-23
- 행정해석지점 주최 야유회 참석 후 하산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32540-167591986-10-17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 행정해석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재보01254-3711991-01-11
- 행정해석노조 전임위원의 재해조사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6761990-05-09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노법무29021975-02-27
- 행정해석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보상40441974-03-27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83721987-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