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25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지은, 박재성, 오아영 [피고]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2022가단1125492024-03-19직장내괴롭힘
법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5089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범,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3.D 4. E [피고] B. D, E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2021가단50892022-03-24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징계 및 고소·소송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건물을 운영·관…
2020가단1021032021-06-01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피고…
2021가단379282024-01-3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485,3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
2021가합515632022-06-09횡령/배임
법원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피고 C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2022가단375362023-12-13직장내괴롭힘
법원
유흥주점 마담의 근로자성 및 외상 술값 지급 약정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유흥주점 마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마담과 사장 간의 외상 술값 미수대금 지급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무효임.…
2004가단28223,354672005-03-23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사용자(회사)의 행위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불법…
2022가단2538642024-02-1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괴롭힘 행위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
2020가단2744502022-04-19직장내괴롭힘
법원
의사 명의대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608,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00…
2013가단680932016-04-0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학원 직원의 횡령 및 명예훼손 주장과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피고(직원)에 대한 횡령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퇴…
2016가단100646(본소),2016가단102994(반소)2017-07-05횡령/배임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5-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20102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소130334 …
2023나2010252023-11-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과거 교제한 사실이 있음. - 원고는 피고가…
2022나883092023-05-17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면직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사학수당 및 면직 지연 기간 임금으로 6,773,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과 피…
2022가단2375962024-01-0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
2019나1210232021-01-22직장내괴롭힘
법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
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8. 해경청 C과에 발령받음. - 피고는 원고의 근…
2021가단55662022-09-21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 피고 B 재단법인에 입사하여 여러 부서를 거쳐 근무함. …
2019가단2485042020-06-23직장내괴롭힘
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5억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2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
2015가합5050022017-08-11횡령/배임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