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121023 판결 손해배상(기)

2019나121023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원고는 C 시설관리사 산하 D연구단지 사업장 보안팀 반장, 피고는 같은 사업장 전기팀 기사로 재직 중 임. 원고와 피고는 2018. 12. 31. C 시설관리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됨.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피고가 팀장에서 기사로 강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 함.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에 원고의 부당인사개입 청탁 의혹으로 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조사 결과 의혹이 확인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욕설 및 허위사실 적시 발언(1~8 발언)을 하였음이 증거에 의해 인정 됨. 피고의 발언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의 욕설이 직장 내에 파다하게 퍼졌고, 직장 동료들조차 당혹스러워했으며, 원고가 적절히 대응할 시기를 놓쳤 음. 피고의 욕설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노조 갈등이나 개인적 이해관계(팀장 강등)가 욕설이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정당화할 수 없 음. 특히 피고가 제기한 원고의 부당인사개입 의혹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됨. 피고의 발언 동기, 내용, 지속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피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로자(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판결 확정 전까지 발생하는 지연 이자)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팀장에서 기사로 강등된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함께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 행위)는 성립할 수 있 다. 가해자의 욕설이 직장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동료들이 당혹감을 느낄 정도였고,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121023 판정일 2021.01.2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함.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직장 상사로서 원고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함. 피고의 발언은 개인적인 이해관계(팀장에서 기사로 강등된 사실)를 대외적인 노조 갈등으로 확대시킨 측면이 있 음. 원고와 피고는 각각 F와 G노조의 대표로 활동하며 두 노조가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 음. 검토 본 판결은 형사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행위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사안에서 피해자 구제의 폭을 넓혔다는 의의가 있 음. 특히 직장 내에서 상급자에 대한 부당한 욕설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이유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