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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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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초과납부액 환급가산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전 초과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개정 전 기간에는 민법상 연 5푼, 개정 후 기간에는 개정법령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
84가합39831984-10-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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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업 …
2023구합761122024-06-2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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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의 정당성 및 유예기간 불필요 여부 결과 요약 -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종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는 정당하며…
95누157281996-11-12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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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과 신의칙 및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개채용절차를 …
2025누66132025-09-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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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임금미지급 및 퇴직급…
2021고정4532022-09-3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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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선고유예 및 퇴직금·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퇴직금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고정772017-04-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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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함.…
2023고정6512024-06-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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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면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
2023고단22442023-09-1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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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2025고단1382025-05-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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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된 대표이사의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해고에 따른 퇴직금 866,843,5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유학 수속 대행업…
2016가합5453282017-12-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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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
2018고단840,2018고단1400(병합)2019-06-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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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의 사문서위조, 배임, 업무방해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 요약 - 사문서위조 및 행사, 배임 부분은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함. -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2007헌마5512008-06-26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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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피해…
2024고정11612025-05-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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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등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함. -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2020고단103632021-03-2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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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및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근로자 E…
2017고정3722017-11-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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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심판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청구인의 불기소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03. 9. 17. 피고소인 정○섭, 박○호, 이○용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함. - 피고소인 …
2004헌마6392004-12-16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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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2017고정475,2018고단501(병합),2018고단1187(병합)2019-08-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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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2025고단1252025-08-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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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0,…
2019고정13632019-10-08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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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소령으로, 2019. 12. 26.부터 2021. 말경까지 공군…
2023구합656012024-05-2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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