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구합65601 판결 징계처분취소

2023구합65601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공군 소령으로, 2019. 12. 26.부터 2021. 말경까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B 과에서 근무하다가 공군 C부로 소속이 변경 됨. 2022. 5. 30. 공군 C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2. 6. 2.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본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근신 5일로 감경 의결 함. 공군참모총장은 2023. 1. 25. 원고에게 근신 5일로 감경된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통지 함. 원징계처분 이전인 2021. 12. 9.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원고의 무고 혐의에 대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법 주장 법리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모순·저촉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나,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규정은 군인사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78조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제2호, 제59조의4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위반 주장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은 징계 감경 대상 공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7항은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유무, 평소 행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판정 요지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군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공군 소령으로, 2019. 12. 26.부터 2021. 말경까지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B 과에서 근무하다가 공군 C부로 소속이 변경 됨. 2022. 5. 30. 공군 C부 군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회사는 2022. 6. 2.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원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원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공군본부 군인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17. 원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하여 근신 5일로 감경 의결 함. 공군참모총장은 2023. 1. 25. 근로자에게 근신 5일로 감경된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통지 함. 원징계처분 이전인 2021. 12. 9. 공군본부 보통검찰부는 근로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거 법령의 위법 주장 법리: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고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모순·저촉 여부는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군인사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나,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규정은 군인사법에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법을 근거로 적시하였다고 하여 해당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2조, 제78조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 제2호, 제59조의4 제1항 공무원 징계령 제17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위반 주장 법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은 징계 감경 대상 공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7항은 징계의결 요구 시 감경 대상 공적 유무, 평소 행실,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장교로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감경 대상 공적이 없으므로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위법 사유가 아 님. 또한, 징계 의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진술 등을 통해 평소 행실 및 반성 정도 등 정상이 참작되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항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 제7항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5항 위반 주장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인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은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 징계의결서 인정 요지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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