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원의 숙소 무단 사용 및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공사의 교육동 숙소를 무단으로 외부인 출입에 사용하고, 장기간 …
2023누635522024-10-18성희롱
법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관련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내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8. 공인회계사시험…
2024구합549972024-10-11수습해고
법원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 무기계약직 전환 시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울산과학기술원(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 및 호봉 산입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7년 '울…
2020가단1104572021-09-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연구원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종합평가 절차의 적법성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갱신 거절 정당성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연구원으로서 피고 기관의 …
2014나8002015-01-28기타
법원
징계 절차상 하자의 치유 및 징계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대한병원 단체협약은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 당사자 및 조합에 통보하도록 규정함. - …
94누117671995-03-03수습해고
법원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사회복지법인 B의 대표이사 친동생이자 D 원장)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는 공익신고자 F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혐…
2019고정12019-04-29비위행위
법원
군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소송: 징계 및 비위행위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
2016구합12972017-06-07비위행위
법원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의 경…
2021나278512022-07-12횡령/배임
법원
횡령으로 인한 해고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9 사업연도 이용고배당금 2,518,28…
2018누344202018-06-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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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권자 적법성 및 성희롱 징계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소속 장관인 병무청장인 피고가 맞고, 원고의 성희롱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은 …
2020누539362021-06-04성희롱
법원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노동조합에 대한 제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임. - 원고는 피고의 조…
2019가합5837582021-01-29비위행위
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및 위증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국민소통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소통비서관/문체부 제1차관)에게 징역 1년 …
2017고합772017-07-27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로 인한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기준 및 과정이 합리적이며, 원고가 기준을 충족하지…
2017가합346152018-01-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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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
2014고단3752014-06-20비위행위
법원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6. 육군 하사…
2018구합1033712019-06-26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
2020구합560252021-04-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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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대한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으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
2024가합561822024-12-19수습해고
법원
군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21.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8. 7. 31.부터 B공…
2021구합1001432022-04-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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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군인 전역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5. 4. 26.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고, 2…
2019구합850652020-11-19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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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가능성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F기술교육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함. - F기술…
2021누747632022-09-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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