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
2011누217602012-05-02성희롱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의 금원 지급 부분 …
2018나20565592019-05-24폭언/폭행
법원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동조 행위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징계 처분은 재량권 …
2023구합875942024-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대학교 조교수 지위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가 설치·운영하는 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조교수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
2010나920342012-03-09횡령/배임
법원
국립대학교 교수의 수업일수 미준수 및 출석부 미작성으로 인한 견책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구합53862016-07-20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20누116312021-01-14전보/인사이동
법원
학교법인에 대한 학생 정원감축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요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15학년도 학생 정원감축 처분의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학교법인에 …
2015누342522015-09-17비위행위
법원
교육부의 사립대학교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감사결과통보처분 중 총장 D에 대한 중징…
2018누791882019-08-14비위행위
법원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가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선고함.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93헌가3,7(병합)1994-07-29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겸직 및 연구비 부당 수령 관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징계 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2020구합138682021-01-14비위행위
법원
산학협력중점교수 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22구합836872023-11-10직장내괴롭힘
법원
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유치원에 신규 …
2023구합750282024-11-14성희롱
법원
교원의 면직 지연 및 사학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사학수당 및 면직 지연 기간 임금으로 6,773,8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학교법인과 피…
2022가단2375962024-01-09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2016나20886372017-11-15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친목회비 횡령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것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운…
2017구합763712018-05-25횡령/배임
법원
교사의 시험문제 유출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86.…
2015구합598772015-09-10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의 공익적 목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2023구합810082024-05-28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미지급 연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봉 1,713,536원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50은 피고…
2017가단5057542018-06-2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학교법인)가 원고(조교수)에게 한 2009. 1. 1.자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
2014가합364672015-08-27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교원의 경영권 분쟁 개입, 금품 수수, 채용 비리, 부당 수령에 따른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재단은 C중학교, E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2017가합2032482017-11-09직장내괴롭힘

← 이전4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