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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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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전보발령, 정직, 해고처분을 받음. - …
2018나20004022018-08-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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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7. 3. 9. 'B공사'에 대한 공사…
2020가합102782021-04-2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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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7. 23. 주식회사 AA과 수소제조공정에서 부생되는 …
2016가합241432017-11-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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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중 최소한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2019가합535312021-01-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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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
2012누344972013-06-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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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
2019고정642019-08-1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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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노동조합 설립 무효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우선채용규정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함. …
2022가합500782023-07-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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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 7. 19.부터 31.까지 경력 10년 이…
2014나288262014-12-01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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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의 정당성 및 무단결근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시설 건설, 관리 및 운영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원고 소속 기관사로 D 노동조합 …
2018구합817692019-05-3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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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
2015누128692016-09-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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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에 직무급, 교통보조비, 내부평가급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2015가합30022015-11-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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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의 영업상 중요자산 무단 반출 및 직무발명 관련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자산을 무단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각 벌금형에 처함. - 피고인 A에 …
2010고단66922013-08-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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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7. 7. 참가인에 입사…
2016구합725942017-12-0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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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불승인 결정의 적법성 및 합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청구 및 권리남용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1992. …
2016가합1009222017-10-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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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골프 접대 향응수수 징계처분 중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일부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중 7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2017구합602092018-06-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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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부평통일빌리지는 BTL 사업시행자로 이 …
2016구합805572017-08-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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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및 포괄임금제 유효성에 따른 주휴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원심판결을 파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체…
2014노39052015-01-2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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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겸직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 및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
2016가단52162462017-09-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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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탁계약 해지 소송은 부적법함 결과 요약 - 원고가 채무자의 신탁계약 해지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근거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 피고는 주거…
2024가단1061712024-10-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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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및 겸직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가합518602018-12-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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