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6-09-22 | 2015누1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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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면직의 비례성 원칙 위배 여부
- 참가인은 해당 징계면직이 기존 징계처분 사례들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기존 사례들과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징계양정 사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참가인의 비위는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다른 사례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의 과거 근무태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에 있어 를 통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인정하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 정황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비례의 원칙 적용 시, 단순히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넘어 해당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
- 참가인이 F에게 보낸 '여러모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F의 진술이 개인적인 악감정에 의한 허위라는 주장을 반박함.
D의 진술 신빙성 및 종전 확인서의 의미
- 참가인은 D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고, D이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함.
- 참가인이 자신의 부인을 통해 D으로부터 교부받아 원고측에 제출한 종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D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함.
- 종전 확인서는 참가인측의 요청에 의해 '돈이 오가지 않았고, 성접대도 없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D이 F과의 사전 모의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매출장부 기재 부분의 신빙성
- 이 사건 매출장부 중 '(건설 A)' 기재 부분 작성에 사용된 필기구가 다른 부분과 달라 가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매출장부가 D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계속 작성해 온 문건이고, D이 참가인을 음해할 정도로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종전 확인서를 선뜻 작성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필 가능성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징계면직의 비례성 원칙 위배 여부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면직이 기존 징계처분 사례들에 비해 과도하여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기존 사례들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징계양정 사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참가인의 비위는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다른 사례보다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면직이 비례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참가인의 과거 근무태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증명에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한 법원의 재량적 판단을 인정하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 정황 및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비례의 원칙 적용 시, 단순히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넘어 해당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