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8. 3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응하여 복직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 중이며, 사용…각하경기2021부해17732021-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각경기2021부해17592021-10-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들은 탕전실을 운영하던 이○○ 원장이 사망한 후 피신청인이 탕전실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신청인들과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유족 대표와 피신청인이 체결한 '…각하경기2021부해17632021-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2021. 7. 18. 이 사건 사용자와 면담한 내용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직을 권고하는 중 자진퇴사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기각경남2021부해296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성격① 취업규칙에서 고용의 장과 상벌의 장에 해고사유를 각 특정하고 있는 점, ② 해고가 고용의 장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두 차례의 성과향…기각서울2021부해1646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한 점, 사용자의 복직통보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각하경북2021부해453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불과 3일 만에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3부를 제출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자가 사직을 충분히 숙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사직서 제출을 퇴직금 등의 금품수령 조건으로 제시한 점, 근…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87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당시 보육 교직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92021-10-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1. 5. 10. 사용자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21. 5. 7.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에게 먼저 ‘해고’해 달라고 요청한 점, ②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998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근로자1이 제출한 녹취록상 근로자1이 사직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1…기각서울2021부해13822021-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신청인은 소속이 변경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수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설치 및 AS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052021-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경력과 달리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 해고될 것을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경력자로 지원한 점, ② 근로자가 면접부터 해고까…기각인천2021부해4552021-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속 상사에 대한 욕설 등 폭언,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 및 업무태만 행위 등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312021-10-07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 외에 퇴직자 점검카드 및 퇴직자용 영업비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는 기망에 의하여 작성…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272021-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능률·성적 저하’등의 해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법률서비스 업무 관련 실무경험이 없고 단지 학원교육만 이수한 신입직원으로서 수습기간 중이…초심취소중앙2021부해9842021-10-07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약식으로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확인되어 쌍방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072021-10-06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