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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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변경 지시를 그만두라는 뜻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권고한 점, ④ 해…기각충남2021부해5532021-11-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직위변경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직위변경이 같은 직급 내에서 이루어졌고 담당업무에 따른 수당의 차이만 있을 뿐 직위해제에 수반된 행위에 불과하며 승진이나 승급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밖의 징…기각인천2021부해5312021-11-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나.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금융기관은 고객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다…기각인천2021부해5292021-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는 근로자…기각울산2021부해1582021-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9. 15.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당시 상황에 대한 녹취파일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도 확인이 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하…기각서울2021부해19892021-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사직서1을 …기각서울2021부해19882021-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5. 12. 근로자에게 맡은 강의를 종료하고 학원을 폐업할 예정이므로 퇴사를 제안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2021. 5. 13.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②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802021-1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 퇴사자 보안서약서, 퇴직자 소지품 반납 확인서 등을 작성·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유○○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각서울2021부해19482021-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신청인은 2021. 9. 14. 면접을 보았고, 피신청인은 2021. 9. 15. 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채용을 통보하면서 연봉 3,850만 원을 제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021. 10. 5.부터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9822021-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들이 총회에 참석한 것은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라는 점, ②사용자가 법인의 직원으로서의 신분과 법인의 회원으로서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징계한 점, ③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52021-11-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에게 한 달의 기간을 주며 다른 데 알아보라고 구두로 통지한 점, ②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742021-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상업시설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기존 인력의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기존 카트운영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공고를 하였고, 자진퇴사자 및 이직자를 제외한…일부인정인천2021부해5262021-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8. 25. 근로자에게 “일이 안 맞는 것 같으니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였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일을 시키다가 안 맞아서 내보냈으니 해고가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622021-11-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① 근로자가 6개월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질병휴직 승인을 거부한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므로, 질병휴직 승인 거부에 따른 근로자의…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392021-11-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일자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사직을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이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사용자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272021-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성 여부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 고객과의 계약 내용 및 근로자가 지도해야 하는 고객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있다는 점, 트레이닝 외 청소, 홍보 등의 구체적 업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192021-11-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에 촉탁직 채용 규정을 신설할 당시 무기계약직 주차관리원의 정년이 단축되는 사정이 있었으며, 일반직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일반직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당시 무기계약직 …기각경기2021부해16202021-11-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는 육아 및 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82021-11-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