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철도공사 야간 작업수행자의 야광조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872000-01-01
- 행정해석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시 일반훈련생에 대한 합반운영이 가능하다.인자68500-6092000-01-01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여부는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조68107-6762000-01-01
- 행정해석통신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1992000-01-01
- 행정해석취업후 훈련을 계속 받을 경우 확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인자68500-6232000-01-01
- 행정해석의사의 소견 없이는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근로제한 및 금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산보68342-403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화 세균살균기”는 안전화의 건조 등 청결유지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건설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07-104912000-01-01
- 행정해석일용인부에 대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512000-01-01
- 행정해석본사에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다른 사업장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하여야 한다인자68500-13922000-01-01
- 행정해석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는 동 자재의 공사기간에 따른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산안(건안)68307-10027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대표자가 서명 날인 후 회사 대표이사에게 전달한 약정서는 단체협약이라 하기 어렵다노조68107-672000-01-01
- 행정해석3일 20시간 이상 단기로 실시되는 훈련의 경우에도 우선선정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인 경우에는 동 직종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인자68500-3552000-01-01
- 행정해석질병으로 인하여 단위기간의 소정훈련 일수의 20% 이상을 결석한 경우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인자68500-4302000-01-01
- 행정해석훈련과정의 인정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훈련개시일로부터 동 취소의 효력이 소급적용된다인자68500-463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24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