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ㆍ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해외법률전문가(해외변호사)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해외훈련기관(대학)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해외훈련계획승인신청을 하였을 경우,

• 국내훈련의 경우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므로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인지 또는 해외훈련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 규정에 적합할 경우 학위취득과정 일지라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해외훈련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 훈련비용의 지원대상 훈련과정은 동 규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현 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함.

동법 제28조(2008.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ㆍ지정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은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ㆍ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 이어야 하며

• 동 규정 제9조 제5항 제3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의 경우 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국외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이 당해 국가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훈련과정의 지정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ㆍ지정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보고 승인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