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은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노동조합과-5382008-04-07
- 행정해석수차의 도급사업에서 당해 수급인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용자여야 하나 귀책사유있는 직상수급인은 동법의 적용대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근기68207-3961994-03-08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노사32271-124161986-07-30
- 행정해석공장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본사도 사업에 해당된다법무811-155661978-07-24
- 행정해석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선박관리 점검의 출장업무 수행내용이 사무업무에만 국한되는 경우 산안법 일부적용 대상 해당 여부안전보건정책과-412010-07-07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법무811-1217121972-06-12
- 행정해석아파트 자치회가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상시 1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한다근기1451-275031983-11-04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근로복지과-21332013-06-21
- 행정해석잠사곤충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2165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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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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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서울 본사와 지방현장이 일괄적용되었을 경우에는 1사업 1요율 원칙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이다징수1455.15-9834197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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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건축용 화강암 판재를 착색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합당하다징수3252-73271987-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