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4262013-01-3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3362010-07-26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후 확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 법원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972010-03-09
- 행정해석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52472009-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18582008-08-01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
- 행정해석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를 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노동조합과-14932008-07-03
- 행정해석규약을 잘못 해석하여 그간 특별 의결정족수로 처리해 온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이 가능하다노동조합과-33402004-11-26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별노조 지부·분회 등의 운영규정 변경시 의사·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노조68107-6602001-06-05
- 행정해석노동조합 해산의 의사ㆍ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서도 유효하다노조68107-487200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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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위한 보험급여 확정액(법원판결 등)에 대하여는 보험요율결정의 특례를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산재68607-4982000-04-25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총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의결정족수로도 가능하다노조01254-12120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