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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와 직제·인사·보수규정에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을 명시하고 있고, 근무평가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한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42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관계는 현장관리자로부터 숙식비 제공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들이 숙식비 제공이 중단되면 근로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이 사건 현장을 나가면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기각충남2022부해722022-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와 트레이너 사이에 ‘용역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및 장소를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 점,…일부인정중앙2022부해842022-03-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신청인은 이 사건 회사 중간관리자인 한대철 이사와 근로관계의 기본 조건을 구두 및 SNS 메시지로 합의하였고, 한대철 이사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월 이 사건 회사에…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12022-03-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동료 근로자가 2022. 1. 18.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한 것은 확인되나, 동료 근로자도 일일 출력자에 포함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기각충남2022부해712022-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1. 8. 11.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은 당일 내린 비로 작업이 어렵게 되어 퇴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현장 대기를 지시한 사용자와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을 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2022-03-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무해지가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의 철케이스 무단 반출 여부를 주임에게 문의하였고, 주임으로부터 “근로자는 이○○ 부장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황 확인 없이 이를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32022-03-15비위행위
- 노동위부해: 기각, 부노: 일부인정 쟁점: 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운송업체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닌 면허권만을 인수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기각강원2022부해152022-03-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직무가 2020. 10. 변경되긴 하였으나 입사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② 근로자와 같은 직무를 담당한 근로자는 대부분 성과심사 후 근로계약이 갱신…기각서울2022부해22022-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을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가동일수는 2분의 1 미만이므로 법 적용 사업장에…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5762022-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6. 14.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2022-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수평적 조직에서 전기차 파…기각경기2022부해1112022-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승무원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다음날 승무 업무를 한 행위에 대해 근로자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2022-03-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동료에 대해 배로 밀치고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폭력 또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인정 (구제)인천2022부해212022-03-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의 갱신만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근로계약 갱신이 당연히 받아들여질 정도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2부해212022-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였으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나. 갱신기대권이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602022-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기각전남2021부해4862022-03-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수가 3명에 불과한 점,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5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있는 징표도 찾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로부터 노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의 총괄을 위임받은 박대표가 2021. 4. 18.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59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① 해고 권한이 없는 현장 관리자인 팀장으로부터 구두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팀장에게 ‘그냥 그만둔다’라고 하고 현장을 나와 버린 것이 녹취…기각충남2022부해612022-03-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