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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매일 1일 1~2회 단시간 작업을 행할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여부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산업보건환경과-19252004-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민법에 따라 산정된 일실이익 자체가 산재보험급여에 미달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행사할 수 없다재보32546-20721988-02-10
- 행정해석벌목인가를 받은 자와 벌목을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은 물론 벌목의 사업신고자, 작업관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징수1458.4-164941984-07-30
- 행정해석작업장 폐쇄에 의한 종업원의 감원순위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감원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평균의 원칙에 의거 행하면 된다기준1455.9-129091969-12-12
- 행정해석외국인 근로자가 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로 당해 근로자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부당이득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41382015-11-25
- 행정해석골프장은 농림사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3조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7122012-05-2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국한한다산보68344-434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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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협력68140-3151997-08-06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팀원에 대한 업무 지휘ㆍ감독뿐 아니라 근무평정, 상벌상신 등 인사관리책임 등을 담당하는 자는 "항상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노조01254-5721993-05-21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산위32176-1401992-05-06
- 행정해석유족급여의 동순위자 중 1명이 행방불명일 때 보상금은 총액의 1/2만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위임 수령은 불가하다보상1458.7-27141984-12-18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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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40조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에 대한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사규에 의한 재심절차는 동법 규정의 계속되는 행위라 할 수 없다노조01254-178199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