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일한 장소에서 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에 있어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한계는 법, 시행령 노동부령(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에 정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도급인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같은 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