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3년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38472004-10-07
- 행정해석설비변경과 잉여인력의 배치전환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07-4292001-04-10
- 행정해석중대재해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 시점이 사고 발생일 기준인지, 사망일 기준인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4992018-04-04
- 행정해석항공조종인력 양성사업 협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2014-02-14
- 행정해석음주상태 후 주행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하였다면 유족보상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보상1458.7-86471983-04-04
- 행정해석여성이 다수인 기능직사원의 정년을 사무관리, 기술 노무직사원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근정68240-51997-01-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안기68300-5611994-06-16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는 당연적용사업으로 기타 각종사업 중 각급 사무소에 해당된다징수01254-139721987-08-29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사후 확정임금 차액으로 인한 개산보험료 차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5% 공제액을 취소할 수 없다징수68607-5881994-11-21
- 행정해석중기차량을 지입받아 경영하는 중기회사는 각 차주들이 고용한 중기기사들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법무811-94911981-03-27
- 행정해석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 중독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보상132731973-12-12
- 행정해석사설학원강사가 사무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보68342-8511993-08-11
- 행정해석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된다법무811-190481976-10-23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보68430-3062003-05-14
- 행정해석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작업부서를 폐쇄하고 가장 유사한 타부서에 전직시키는 것은 정당하다근기01254-7120199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