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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각기 다른 측정기관 A와 B가 합병되었을 경우 측정지역을 통합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합병 후 기관의 명칭을 달리 사용함에 따라 지정지역이 달라지는지 여부는 관할지방노동관서에서 관내 측정기관 수, 측정기관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감안한 측정능력, 지역 및 사업장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산업보건환경과-382004-01-03
• 행정해석

  총회 소집권자 지명결정 이전에 소집권자(대표자)가 자율적으로 동일안건으로 총회를 소집ㆍ공고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B>

  노조01254-4741997-05-28
• 행정해석

  교섭단위분리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후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참여한 경우 재심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23422011-11-22
• 행정해석

  1. 노조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전체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2. 위원 선거인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하여야 하며 선거인을 최초 구성할 주체는 전체근로자로서 노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3.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사68107-2471997-09-24
• 행정해석

  1. 현장소장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하였을 경우 4개 회사 모두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2. 각 회사에서 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1명씩 선임하여 총 4명일 때, 이들의 권한과 책임은 모두 같고 다만 모든 결정은 상호 협의를 통하여 현장을 운영할 경우 현장소장 4명이 4개 회사를 공동으로 대표하여 그 대리인으로 행위한 자들이므로 4개 법인 및 4명의 현장소장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법무68301-3521994-05-26
• 행정해석

  소멸시효는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징수결정 통지의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의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 최초의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실업68430-9432000-11-22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노사협력과-1022004-02-06
• 행정해석

  1.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2.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산보68320-731999-01-27
• 행정해석

  1. “특별상여” 등이 이사회 결정사항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귀 단체협약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 협약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2. 단서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성과급 및 특별상여 지급 의무는 이사회의 결의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조-1002004-01-10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노사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노사일방 또는 쌍방이 협의안건을 제시함으로써 협의회의 협의의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각 협의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일반적인 원칙ㆍ기준 등을 중심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2.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

  노사68107-411998-02-14
• 행정해석

  기금법인이 당초 기금설립을 의결한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동 기금설립을 취소한다는 의결을 하고, 동 의사결정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증 반납 등의 방법으로 인가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임금68207-3851993-06-18
• 행정해석

  1. 사용자가 사업 내 비조합원이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을 투입하여 필수유지업무를 노사 당사자간 자율 체결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보다 높게 유지한다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2.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함에 있어서 비조합원은 필요인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 인원만 조합원 중에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사관계법제과-4292008-09-17
• 행정해석

  1.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느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공사의 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사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산안(건안)68307-121999-01-08
• 행정해석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2.노사협의회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귀문과 같은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업군의 기업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편의상 연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노조1454-40341970-01-01
• 행정해석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함에도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의결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기관은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팀-14252007-04-27
• 행정해석

  1. 노사가 합의한 “법률개정시”의 의미를 법 개정일이 아닌 시행시기인 2004.7.1로 해석하는 회사의 입장이 정당한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사 당사자가 개정법률의 공포일과 그 시행일이 다르더라도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때에 보충교섭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법률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노동조합과-462004-01-07
• 행정해석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없이 컨소시엄사업에 대한 항목간 전용은 불가함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소시엄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인자68500-6262003-09-26
• 행정해석

  규약에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불신임과 탄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규약에 기재된 “탄핵ㆍ불신임ㆍ해임”의 구체적인 의미 등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해석하거나 결의ㆍ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팀-11872006-04-28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노조68107-5162003-10-01
• 행정해석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노동시장정책과-3988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