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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899732019-06-19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2017가합422842019-06-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4574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457472018-11-2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노122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8노12252018-09-05창원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8누113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13242018-08-31대전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7가합37430 판결 전보발령무효확인등2017가합374302018-08-23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57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57992018-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212772018-06-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누1043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104372018-06-14대전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25. 선고 2016가단61214 판결 손해배상(산)2016가단612142018-05-25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 4. 10. 선고 2017고단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7고단4342018-04-10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 5. 선고 2017구합428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42842018-01-05서울행정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3343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334372017-11-2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구합10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2017-11-15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148(병합)2017-08-25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20136 판결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등취소2016구합201362017-06-29부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71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719062017-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합12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12692016-11-16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