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고단555,2148(병합) 판결 업무방해

위 파업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므로 그 목적이 불법이고,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사실은 있으나,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오로지 '임금요구 안'뿐으로 U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이사회 설립결의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내세우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노사간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을...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U노 조는 이 사건 1차 파업 종료 직후부터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은 이 사건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1차 파업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2차 파업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가 부적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또한, U노조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진행된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사건 파업은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파업 당시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을 목적으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파업의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1차 및 2차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의 누적 적자와 부채 증가로 정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추진함.
• U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하며 2013. 6. 25.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함.
•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 등 민영화 방지 장치를 발표했음에도 U노조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투쟁을 지속함.
• U노조는 2013. 11. 6.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쟁의발생결의를 하며 파업 돌입 방침을 정함.
• U노조는 2013. 11. 20.부터 22일까지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킴.
• 1. 1. 1. 09:00경 U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에 맞춰 총파업에 돌입함(1차 파업).
• 1차 파업 종료 후 U노조는 2014. 1. 3.부터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 및 현안 관련 단체교섭을 촉구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음.
• U노조는 2014. 2. 24. 손해배상·가압류 및 징계탄압 중단, 강제전보계획 철회, 성실교섭 촉구 등을 이유로 2차 경고 파업에 돌입함(2차 파업).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목적의 정당성)
• 법리: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함.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파업: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인바, 이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2차 파업: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 2차 파업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며, 이 사건 현안사항을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