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19. 선고 2017누89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러한 점은 기업의 사내하도급 또는 파견에 비교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생존의 기반이 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자치관리가 아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기구나 그 소속 근로자를 두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와 같은 점에서 이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와 별도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사내하도급 등의 형태로 그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그러므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4)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관리비의 각 비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로 구분하고 있고, [별표5] 관리비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급여·제 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식대 등 복리후 생비'는

[AI요약]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관리사무소장)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며,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정하고 C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C는 참가인을 포함한 관리사무소장 후보자를 원고에게 추천하였고, 원고의 면접 후 참가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되어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4대 보험료를 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함.
• 원고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및 자금 지출에 대한 결재 권한을 행사함.
• 원고는 참가인의 교체를 C에 요구하였으나 C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과 C의 근로계약도 종료됨.
•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참가인의 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림.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소속 관리직원 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들이 위탁관리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함(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조).
  • 공동주택 위탁관리는 입주자등의 주거환경 안전과 위생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의 사내하도급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직원 등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내하도급에 비하여 더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여부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근로관계 종료, 임금지급 형태, 위탁관리수수료의 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지시·감독관계 등 일부 단면만을 부각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실질,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직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및 인사·노무관리,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계약의 실질: 원고는 구 주택법령에 따라 위탁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리방법 변경 사실이 없음. 관리직원 등의 임금 및 보험료를 원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구 주택법령상 관리비 세부내역 분류 및 회계처리 관행에 부합하며, 위탁관리수수료가 소액이라 해도 C가 별도의 수익 창출 기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탁관리가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C 사이에 원고가 관리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실상 자치관리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
  • : C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업무 지시 문서를 발송하고, 인사관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며, 자체 교육장을 보유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음. 관리사무소장의 채용 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