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합4228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해고 즉,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판결로써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그 확인심판의 대상(소송물)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항도 심판의 대상으로서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이며,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해고무효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해고무효 사유로 주장하는 개개의 사유들은 무효를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양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고, 또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 다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결국 전소의 확정판결 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관력에 저촉되고, 달리 원고가 권리 또는 법률상의...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전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것이다.

[AI요약] # 해고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정년 도과 및 기판력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정년 도과로 인한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으로 각하됨.
•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며,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10. 1.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와 합병 후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함.
• 1. 1. 1.부터 피고 증평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7. 15. '겸직금지위반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됨.
• 원고는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8. 10.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유지를 결정하고 2011. 8. 12. 통보함.
• 원고는 2012. 5. 23.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하였으나, 2013. 9. 14.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3. 재심 청구가 각하됨.
• 원고는 2017. 8. 12.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확인의 이익)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
• 판단: 원고는 2017. 8. 12.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였고, 이 사건 해고처분이 없었더라도 2017년 말경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19. 4. 18. 당시 정년이 도과되어 근로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해고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기판력)
•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한 공적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확정되는 사항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해고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임.
• 판단: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된 것임.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해고무효 사유들은 무효를 이유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양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고 볼 수 없음. 전소의 확정판결 후 다시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해고사유에 관한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