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인 공사금액은 당초 낙찰된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산안01254-441993-02-10
- 행정해석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산안32157-168201970-01-01
- 행정해석자진신고한 미검정가설기자재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252001-01-09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교체.수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882000-01-01
- 행정해석공동도급 분담이행공사에서 안전교육 및 점검 등도 각 공사별로 실시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6372000-01-01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시 원도급업체는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224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기성은 실제 현장에서 투입ㆍ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3661998-07-07
- 행정해석추락,낙하물방지를 위한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22002-03-28
- 행정해석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경사법면 보호망의 설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3162001-07-11
- 행정해석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1122000-12-29
- 행정해석공사현장내의 방향유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772000-01-01
- 행정해석법적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1502000-01-01
- 행정해석박물관, 홍보관, 건축플랜트 모형 제작, 납품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다.산업안전팀-17592000-01-01
- 행정해석장마철 수방대비장비로서의 삽, 곡괭이, 양수기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022000-01-01
- 행정해석낙하물 방지망 설치분에 대해서는 고시개정 이후 설치분에 대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371998-03-20
- 행정해석정기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안전관리자의 식대ㆍ통근보조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4281997-06-13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2912013-12-10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으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안전정책과-42152004-07-29
- 행정해석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보다 법적기준이 우선한다.산안(건안)68307-10123200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