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등의 교체.수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장의 중장비의 대부분이 임대장비(이동식크레인의 방호장치가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장비에서 기설치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파손된 방호장치(권과방지장치, 로드게이지 등)에 관해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임

1. 방호장치를 안전관리비로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구매하여 설치된 방호장치에 대해선 할증을 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3. 할증기준은 있는지 여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크레인에 기 부착된 방호장치(귀 질의의 권과방지장치)가 귀 현장에서 사용중 파손된 경우라면 동 장치의 교체ㆍ수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동 장비를 교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손료(귀 질의 내용중 "할증")가 아닌 동 제품에 대한 구입비용 전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