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로 승인을 받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기01254-176131987-11-06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 행정해석3개의 사업부문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 사업부문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 사업부문별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2010-09-08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인적자원개발과-34522015-12-01
- 행정해석사업의 특성상 매년 반복적으로 매출액이 감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였다면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보험68430-3342001-03-03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2022-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차량정비를 위하여 사업주를 거치지 아니하고 차주에 의하여 고용된 정비공과 그 정비공이 재고용한 정비보조공은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법무811-169741975-11-24
- 행정해석사무업무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해당 여부산업안전과-11532021-03-15
- 행정해석약정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근로조건지도과-21272008-12-1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71151989-05-16
- 행정해석사납금 완납 시까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 연장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749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