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1일 2교대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중 노조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B조(야간) 근무자에 대해 A조(주간) 근무자와 같이 07:00에 출근토록 하고 8시간 작업후 동시 퇴근을 지시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주장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사업장의 관행적인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1항(쟁의행위 가부투표)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및 제14조(냉각기간)(현행 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등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