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5912012-01-31
- 행정해석임기만료 전 임원의 정상적인 노조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은 가능하다노조01254-7011998-10-2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가 무단결근하는 경우 단체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노사01254-89391989-06-16
- 행정해석사업이 폐지되면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없으므로 노조는 자동소멸된다노조1454-112751981-04-13
- 행정해석재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노조원은 회계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노조1454-40271970-01-01
- 행정해석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노조임원자격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노조01254-22157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에서 채용한 직원이 의결기관에 참여하거나 노조원이 되는것은 위법이다노정노1452.5-27001965-07-01
- 행정해석임원선거에 있어 노조규약에 의해 총다수 득표자순으로 하는 것은 위법이다노노정1452.5-511963-09-11
- 행정해석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보사노11591962-05-02
- 행정해석선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68107-4552001-04-17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전문직 지점장의 채용시 노조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07-851999-03-12
- 행정해석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2911993-02-25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투표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재보01254-13071990-01-30
- 행정해석소속 사업장에서 전혀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는 그 사업장의 노조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128071982-05-11
- 행정해석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노정1452-40351970-04-28
- 행정해석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노정노1452.4-14841964-05-12
- 행정해석산별노조 분회가 해산결의 없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만 한 경우 변경결의에 의해 설립되는 노조를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3252001-03-1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 한도 합의서 유효기간 중 노조집행부가 교체된 경우 면제한도 부여노사관계법제과-7102011-05-20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노사협력복지과-1401200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