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는 없다

노조전임기간에 대해 연ㆍ월차 부여 또는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소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게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동 휴가 미실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