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는 자를 말한다근기1451-122001983-05-12
- 행정해석요양기간중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보상1458.7-119511983-05-10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양부모가 선순위자이나 법률상 양부모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부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1458.7-108801983-04-28
- 행정해석노조의 가입ㆍ탈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지 단체협약에 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노조1454-95971983-04-14
- 행정해석영세민 취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8.4-90031983-04-08
- 행정해석광업권이 일부분할 이전되어 고용이 승계된다면 노조는 명칭 변경만으로 존속된다노조1454-81741983-03-30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신분은 사용종속관계가 계속되는 한 일반종업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노조1454-74671983-03-23
- 행정해석중기임대계약에 의거 중기와 같이 파견업무 중 재해를 발생케 했다면 제3자 구상권행사를 해야 한다보상1458.7-57901983-03-07
- 행정해석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공사는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계약상 문제일 뿐이다징수1458.4-56901983-03-04
- 행정해석임대중기회사의 장비요원을 가해했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55191983-03-03
- 행정해석축산업협동조합과 사료제조공장을 병행하고 있을 때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므로 산재보험은 부분배제할 수 없다징수1458.4-61751983-03-02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급성 B형 간염이 발병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49911983-02-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해외취업계약 만료후 비행기 탑승일까지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22041983-01-27
- 행정해석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951982-12-24
- 행정해석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한 날이다근기1455-343711982-12-21
- 행정해석임금 이외에 순수한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된 부분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징수1458.3-33364198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