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 탈퇴는 규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탈퇴의사를 당해 노조에 전달하면 된다노조1454-6511984-03-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휴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일수는 4일이다근기1451-60151984-03-07
- 행정해석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이사회의 구성원, 지배인, 인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을 담당하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1454-56261984-03-02
- 행정해석보증시공시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징수1458.3-43411984-02-17
- 행정해석수협중앙회지부가 작업의 지시, 감독, 임금지급 등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징수1458.4-33101984-02-07
- 행정해석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단위별로 중매인조합이 독립된 인격주체로 형성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산재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8061984-01-31
- 행정해석구내도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841984-01-27
- 행정해석요양중지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0121984-01-24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1451-13941984-01-19
- 행정해석하도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는 하도급을 준 업체의 일괄적용범위에는 제외되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일괄적용에는 포함된다징수1458.4-1984-01-16
- 행정해석보증시공시 체납보험료의 납부의무승계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도급계약시 정한 바에 따른다징수1458.3-3421984-01-09
- 행정해석임목벌채 및 수송작업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회사의 보험료 산정은 전체 허가량에 대하여 적용한다징수1458.3-10591984-01-06
- 행정해석자가운전자가 출ㆍ퇴근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보상1458.7-1071984-01-05
- 행정해석동일한 장소라 함은 지번, 영역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징수1458.4-322591983-12-29
- 행정해석하도급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하고,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본다.징수4758.4-320311983-12-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ㆍ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근기1451-315331983-12-21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산안1452-256771983-12-12
- 행정해석실제로 재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휴업급여는 지급된다보상1458.7-30339198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