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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63788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637882015-05-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4가합5265692015-04-2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2011두84202014-03-27대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1. 14. 선고 2013가합30554 판결 퇴직금청구의소2013가합305542013-11-14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2011가단1704942012-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862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2009다1018622010-04-29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12. 11. 선고 2008가합3073 판결 인천항항만현대화기금지급2008가합30732008-12-11인천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5872,15889 판결 구상금·부당이득금2008다15872,158892008-05-29대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1990. 6. 15. 선고 89나9685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96851990-06-15부산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료과오납분반환반려처분취소2008구합1748춘천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7구합1043인천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소처분 취소2021구합53076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누3520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4누352022024-12-11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5094710 판결 손해배상등2023가단50947102024-11-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4누10926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결정취소2024누109262024-10-24대전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가합58122024-10-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3가합10535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3가합1053592024-08-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6704 판결 임금등청구의소2023가합367042024-08-13서울서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