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104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null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5. 2. 26. ○○시 이하생략장으로부터 ○○시 이하생략 토지 위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증축허가(건축주: 원고, 건물구조: 철골조, 증축내용: 나동 1층 공장(사무실) 56.66㎡, 나동 2층 공장(창고) 56.56㎡ 등 연면적 113.10㎡)를 받고, 2015. 5. 10.부터 그 증축허가에 따른 건축물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직접 시행하다가, 2015. 6. 5.경 소외1에게 패널공사 부분을 도급하였고, 소외1은 소외2 등을 고용하여 패널공사를 하였는데, 소외2은 2015. 6.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늑골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소외2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외2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소외2이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035)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75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라는 취지의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39,811,200원(철골조 공장 표준단가 1㎡당 352,000원 × 연면적 113.10㎡)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외2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외2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인 2015. 5. 10.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6. 12. 23.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의 이 사건 재해에 대한 2015. 6. 8.부터 2015. 8. 28.까지의 요양비 지급액의 50%인 9,317,650원과 2015. 9. 3.부터 2016. 6. 30.까지의 휴업급여 지급액의 50%인 7,716,100원 등 합계 17,033,7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패널공사 부분을 수급한 소외1의 관리감독 하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인지 여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인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하면서 건축물 증축의 경우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되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가 제출되...